고객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아 문자로 주문 취소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통화가 연결되어 사과까지 드렸는데 오히려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리뷰를 보니 '전화 한 통 없이 문자만 보내고 취소했다'는 내용과 함께, 제가 술을 마시고 장사를 한다는 근거 없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체질인데도요. 게다가 리뷰에 첨부된 사진 한 장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접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희성 변호사
허위리뷰 작성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리뷰의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있다고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주된 내용이 허위인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전화번호만 공개한 경우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다. 다만 전화번호와 더불어서 이름, 주소와 함께 공개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