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을 구매했는데 페어링도 안 되어 몇 달 전부터 환불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자꾸 돈을 준다면서 말을 돌리고 전화·문자를 씹는 상황에서(가지고 있는 상대방 정보는 전화번호·이름),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경찰서로 가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환불 거부·연락 두절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온라인·대면 거래 후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제대로 줄 의사·능력 없이 돈을 받았거나, 하자 있는 물건을 팔고 환불을 거부하며 잠적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환불 거부·연락 두절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편취 고의(기망)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관할 경찰서)'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원칙적으로 상대방(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정확한 주소를 몰라도, '이름·전화번호'를 기재하면 경찰이 (그 정보로) 조회합니다. ② 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행지 관할 경찰서: 피의자(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고소인(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범행지)의 관할 경찰서'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 등에 이름·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거래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도 이용 가능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온라인 거래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② 즉 인터넷을 통한 거래(온라인 구매)로 인한 사기라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온라인 거래였다면 ECRM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④ 즉 온라인 거래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 시에는, ㉠ 이체 내역(돈을 지급한 내역), ㉡ 구매 증거(구매 내역, 상품 정보 등), ㉢ 카카오톡·문자 대화 기록(환불 요청·상대방이 돈을 준다며 말을 돌린 내용 등)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환불을 요청한 사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회피한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③ 따라서 위 증거들을 정리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이체 내역·대화 기록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온라인·대면 거래 후 환불 거부·연락 두절의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②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나 정확한 주소를 몰라도 이름·전화번호를 기재하면 경찰이 조회하며 피의자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고소인(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의 관할 경찰서에도 접수할 수 있고, ③ 온라인 거래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편리하며, ④ 고소 시에는 이체 내역·구매 증거·카카오톡·문자 대화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환불 거부·연락 두절의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나, 주소를 몰라도 이름·전화번호를 기재하면 경찰이 조회하고, 피의자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거래 장소 관할 경찰서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고소도 편리합니다. 고소 시 이체 내역·구매 증거·카카오톡·문자 대화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