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금일 있었던 일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건 경위 -헬스장 이용중 60대정도의 어르신에게 욕설 및 비방의 언어 폭행을 당함.(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개같은년, 싸가지 없는 년 등) -이유: 매일 자신이 5시에 이용하는 헬스기구를 글쓴이가 먼저 와서 사용 했기 때문(글쓴이가 먼저 도착 후 기구 이용중이었음) -녹취록을 가지고 있음 -타인이 말리는 등 증인이 있으며 싸움 이후 이를 지켜 본 사람들이 (글쓴이 이외에도 당한 사람이 있다며 불쾌함을 토로) -글쓴이도 두번째 욕설을 들은 날임. 이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질문자님의 상황(헬스장에서 60대가량의 이용자로부터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개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비방을 들은 경우)에 비추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죄명은 주로 '모욕죄'이고, 상황에 따라 폭행죄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욕죄(형법 제311조)입니다. '개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같은 표현은 사회 통념상 사람을 경멸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헬스장처럼 다른 이용자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① 욕설이 담긴 녹취록을 가지고 계시고, ② 그 자리에서 말리던 사람 등 증인이 있으며, ③ 다른 목격자들도 상대방의 행동에 불쾌함을 토로했다고 하시니, 모욕죄 입증에 유리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폭행죄(형법 제260조) 등입니다. 욕설·비방 그 자체는 통상 모욕죄로 다루어지지만, 만약 상대방이 밀치거나 손짓으로 위협하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겁을 주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로 언어폭력이 문제되므로 모욕죄가 중심이 되겠으나, 신체적 위협이 있었다면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무고죄'는 이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죄입니다. 현재 상황(질문자님이 욕설을 당해 고소를 검토하는 것)에서는 무고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건 직후 상황이 생생할 때 목격자(말리던 사람, 다른 이용자 등)의 인적사항·진술을 확보하시고, ② 헬스장 CCTV가 있다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시며, ③ 이미 확보하신 녹취록과 함께 이러한 증거를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및 필요시 폭행·협박)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④ 상대방이 이전에도 욕설을 한 적이 있고 다른 피해자도 있다면, 그러한 정황도 함께 진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 사안은 주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녹취록·증인·CCTV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입증에 유리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내에 고소하셔야 하고, 목격자 진술과 CCTV 보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체적 위협이 있었다면 폭행·협박도 함께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