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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 주소 어떻게 알아내나요?

Q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차용증에 상대방이 주소를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대방의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개입니다 00시 00구에 살고있는것은 아는데 정확한 지번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상대방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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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상대방이 허위 주소를 기재해 두어 지급명령 신청 시 정확한 송달 주소를 알 수 없어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소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전제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최신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소제기 증명원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증명을 첨부해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② 소송 전이라도 채권·채무 관계를 소명하는 차용증 등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나 행정관청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③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위 초본 열람 결과로 확인된 주소로 재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④ 그래도 송달불능이 계속되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지급명령을 확정시킬 수 있으나, 공시송달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갖지 못해 추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급명령 신청서를 우선 접수하여 접수증명원을 발급받고, ②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교부를 신청하며, ③ 확인된 주소로 재송달을 신청하고 그래도 불능이면 공시송달을 함께 신청하고, ④ 허위 주소 기재 정황이 사기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형사고소 병행 여부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소송 절차를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민사전문 변호사나 법원의 안내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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