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제한 경고문(출입 금지 안내문)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출입 제한 경고문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건물, 시설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② 출입 제한 경고문은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입 제한 경고문에 포함할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입 금지 대상(예: 무단 침입자, 특정인): 누구를 대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지 명시합니다. ② 출입 금지 구역(예: 이 건물, 이 시설, ○○번지 내): 금지 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③ 출입 금지 사유(예: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보안 구역, 위험 구역). ④ 위반 시 조치: 무단 침입 시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할 것임을 안내합니다. ⑤ 관리자 정보: 시설 관리자(회사명, 연락처)를 명시합니다. 특정인 접근 금지의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를 통보하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원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경고문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발생하는 무단출입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실제로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펜스, 자물쇠 설치 등)하시면 더욱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사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훼손 행위를 반복한다면, 경고문 게시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통행 금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시고, 그럼에도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