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를 이어가다 새벽에 모텔까지 함께 가셨고 다음날 별문제 없이 헤어지셨는데 갑자기 성폭행으로 고소되었다니 매우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하에 갔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냉정히 짚어드립니다. '강간죄 성립 여부는 폭행·협박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 및 동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사후 관계가 원만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최근 판례 경향은 명시적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의로 단정하지 않고 당시 상황, 언행, 관계의 맥락을 폭넓게 살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② '가기 전 살짝 머뭇거렸다'는 진술 자체가 향후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의를 다투는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정황(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정확히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다음날 헤어질 때의 태도나 이후 연락 내용이 남아있다면 이는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섣불리 무고 역고소를 먼저 언급하기보다는 본인의 무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찰 조사 소환 전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시고 ② 당시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며 ③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④ 상대방과의 접촉이나 합의 시도는 변호사와 상의 후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사후 관계가 평온했다는 사정만으로 성폭행 혐의가 곧바로 해소되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