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법원에 회생신청까지 이루어져, 8년간 근속하신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소액체당금(현재 명칭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산정범위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3개월분 임금과 최대 3년분 퇴직금까지만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회사의 도산(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등)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된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일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질문 주신 것처럼 체불임금 2개월치와 2023년분 연차수당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함께 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은 임금성 인정 여부 및 산정방식에 따라 공단 심사에서 세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②8년 근속하셨더라도 퇴직금 대지급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상당액으로 산정범위가 제한됩니다. 이는 8년치 퇴직금 중 임의로 3년치를 골라 신청하는 개념이 아니라, 법정 산정방식(퇴직 직전 3년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응하는 평균임금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최종 3년분 상당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퇴직금(5년치 상당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채권으로 남습니다.' ①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므로,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지급금으로 커버되지 않을 뿐 근로자의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나머지 5년치 퇴직금 상당액은 회사(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상대로 별도의 임금체불 진정, 민사소송, 또는 회생채권 신고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③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라면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일부만 변제되거나 감액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서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또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첨부해 우선 신청하고, ②신청 전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등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며, ③대지급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나머지 퇴직금(5년치 상당)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거나 별도의 임금체불 진정·소송을 병행하고, ④소멸시효(임금채권 3년)가 도과하지 않도록 기한 관리에 유의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까지만 지급되며 초과분은 소멸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별도 채권으로 남아 추가 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