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대신 발급 신청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남편이 주말만 쉬어서 직접 발급 신청하러 못가서 대신 가려고 합니다. 여권사진 1장이랑 신분증 말고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남편이 주말만 쉬어서 직접 여권 발급 신청을 하러 가지 못해 아내가 대신 가려고 하는데, ① 아내가 대신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②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여권 사진 1장·신분증 외에 더 필요한 것)가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인의 여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성인(만 18세 이상)의 경우, 여권 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② 즉 배우자(아내)가 대신 여권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는 여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요한 신분증명서이므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리 신청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본인이 도저히 방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단순히 '주말만 쉬어서 평일에 방문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이러한 예외 사유(질병·장애·사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사고 등)가 아니라면,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즉 남편분께서 평일에 시간을 내어 직접 여권 발급 기관(구청·도청 여권과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권 발급 기관의 운영 시간(야간·주말 연장 운영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여권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방문 가능한 시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 온라인 재발급(해당 시)'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적이 있어 '재발급'을 받는 경우(차세대 전자여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 ② 만약 남편분이 이에 해당한다면 온라인 재발급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최초 발급이거나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③ 즉 재발급이라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성인의 여권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배우자(아내)가 대신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외교부 장관이 대리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주말만 쉬어서 평일 방문이 어렵다'는 사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어려우므로, ③ 원칙적으로 남편분이 직접 여권 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관할 기관의 운영 시간·주말 운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 ④ 만약 재발급에 해당한다면 정부24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되(수령은 본인 방문), 정확한 것은 관할 여권 발급 기관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성인의 여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아내가 대신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본인이 도저히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주말만 쉰다'는 사정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되(관할 기관 운영 시간 확인), 재발급이라면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