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마약 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마약 관련 사건으로 검찰 처분을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처분 단계까지 왔다는 점에서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재범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초범보다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전과,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② 동종 마약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정식기소(구약식 또는 구공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기소유예 가능성은 초범에 비해 크게 낮아집니다. ③ 특히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어 최근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재범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④ 다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투약 경위, 투약 횟수, 자수 여부, 치료 및 재활 의지, 마지막 투약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선처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요구 단계의 의미'도 안내드립니다. ①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경찰에 추가 수사(진술 보강, 증거 확인 등)를 요청하는 절차로, 아직 최종 기소 여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② 이 단계에서 양형자료(반성문, 치료 이력, 가족 관계,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줄 자료 등)를 제출하면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③ 처분이 늦어진 것 자체가 불리한 신호는 아니며, 오히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 지금이라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④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등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금이라도 반성문,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등 양형자료를 신속히 준비해 제출하고, ② 마약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완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며, ③ 투약 경위와 재범에 이르게 된 사정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④ 최종 처분이 정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 재판 단계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동종 재범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아직 처분 전 단계라면 양형자료 보강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마약류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