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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형사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데이트폭력으로 형사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고싶은데요. 형사고소를 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술만 마시면 여러차례 주먹질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심하게 맞아서 온몸에 멍이들고 상태가 안좋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께서 굉장히 노발대발하시는 상태이고 형사고소하려는데 제대로 해야된다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십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지금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구요.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려고하는데 데이트폭력 사건 해보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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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교제 중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오시다가 이번에 크게 다치셔서 형사고소를 결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려는 판단이 현명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상해·폭행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반복성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또는 상해죄(제257조)에 해당하며,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상습범 가중이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상대방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지금 남아있는 멍 등 상해 부위는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진으로 촬영해두셔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멍이 옅어져 증거가치가 떨어지므로 최대한 빨리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과거 폭행 정황을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사과 문자, 목격자 진술, 이전 병원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상습성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④ 고소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형사과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복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신속한 신변보호 신청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금 즉시 병원 진료와 진단서 발급, 상해 부위 사진 촬영을 하시고, ② 과거 폭행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정리하시고, ③ 고소와 동시에 경찰에 신변보호 및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시고, ④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정교하게 작성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방향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데이트폭력은 명백한 형사범죄이며 신속한 증거 확보와 신변보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고소 절차와 대응은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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