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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Q

피고인은 보통 몇 시간 정도 재판을 하나요? 내일 첫 공판인데 바로 결과가 나오는 편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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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내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이 얼마나 걸릴지, 바로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 절차를 처음 접하시면 낯설고 긴장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진행 흐름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공판(제1회 공판기일)에서 바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①형사공판절차는 통상 모두절차(인정신문, 진술거부권 고지,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증거조사(증인신문, 서증조사)-피고인신문-검사의 구형(논고)-변호인 최후변론-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되며, 이 모든 절차가 한 번의 기일에 끝나는 경우는 사안이 매우 단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자백사건 정도입니다. ②쟁점이 있거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통상 2~4회 이상의 공판기일이 필요하며, 기일 간격은 통상 3~5주 정도 소요됩니다. ③첫 공판기일 자체의 소요시간은 사건 성격에 따라 짧게는 10~20분(단순 자백사건), 길게는 1~2시간(쟁점이 많거나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④자백사건으로 증거조사까지 신속히 마치더라도 판결은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상 2~4주 후에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극히 예외적으로 즉일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첫 공판 전 국선변호인 또는 사선변호인과 사전에 진술 방향(자백·부인 여부)을 충분히 상의하시고, ②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양형에 유리한 자료(반성문, 합의서, 진단서 등)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시고, ③재판 당일 인정신문에서 성명·주민번호 등 기본사항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④선고일정은 재판부가 별도로 고지하므로 첫 공판에서 바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다음 절차 안내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첫 공판에서 즉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사건 성격에 따라 여러 차례 기일과 별도 선고기일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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