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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벌금형 받나요?

Q

무단이탈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 떨어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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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무단이탈로 고소를 당하여 병역법 위반 처벌 여부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단이탈의 구체적 경위와 기간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① 병역법 제94조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역병의 경우 군형법(제30조 군무이탈죄)이 적용되어 훨씬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현역 군인 신분인지,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 신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통틀어 복무를 이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탈 일수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편차가 큽니다. ③ 무단이탈에 정당한 사유(질병, 가족의 위중한 사정 등)가 있었다면 이를 소명하여 불기소나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④ 초범이고 이탈 기간이 짧으며 복귀 의사가 명확했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으나, 이탈 기간이 길거나 반복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정확한 복무 신분(현역/사회복무요원 등)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고, ② 이탈 당시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며, ③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④ 필요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상참작 자료(탄원서, 복무 성실도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병역법 위반은 신분과 이탈 기간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편차가 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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