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을 보니, 병역기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친구분을 면회하고 오신 후, 병역기피죄로 처벌받으면 반드시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인지, 혹은 친구분이 꾀병 등의 사유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법상 병역기피죄는 실형 선고 비율이 상당히 높은 범죄 유형에 속하며, 실무상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①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일정 기간(현역병 입영은 3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3일 등)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병역기피 사건은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③ 다만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병역거부에 이른 경위, 반성 여부, 뒤늦게라도 입영 의사를 표명했는지, 개인적 사정(가족 부양, 건강 문제 등)의 정상 참작 여지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④ 특히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별도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데, 이는 종교적·양심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한정되며 단순 기피와는 전혀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친구분이 징역 1년을 선고받으신 구체적 사유는 실제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① 병역법 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상 초범이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1년 미만의 비교적 낮은 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피 기간이 길거나 허위 진단서 제출, 꾀병을 이용한 신체등급 조작 시도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꾀병으로 병역을 기피하려 한 정황이 인정되면, 이는 병역법 제86조의 '사위행위로 인한 병역면탈'에 해당해 6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 입영 기피(제88조)와는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실제 형량은 도피 기간, 반성 정도, 가족 관계, 이전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므로, 정확한 가중 사유는 판결문의 양형이유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징역형이 확정되면 병역법상 별도로 병역처분이 재조정되거나 형 집행 후 재입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병역기피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② 정당한 사유(양심적 병역거부, 심신 문제 등)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시며, ③ 반성문, 입영 의사 표명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④ 판결 결과에 불복 사유가 있다면 항소 등 불복 절차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병역기피죄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이나 무조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꾀병 등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더 무거운 죄명(사위행위로 인한 병역면탈)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