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배달 불가 지역이라 주문을 접수하지 않고 배달 플랫폼(배민)을 통해 주문을 정상 취소하였는데, 일주일 뒤 손님이 전화하여 '왜 음식도 안 오고 돈을 안 주냐, 전화를 안 받냐, 고소당하고 싶냐'며 협박성 전화를 하는 상황에서, 전화를 안 받은 것이 고소 사유가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정리해야 합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배달 불가 지역이라 주문을 접수하지 않고 주문을 정상 취소하였고, 손님에게 환불(카드사를 통한 환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② 따라서 우선 배달 플랫폼(배민)에 연락하여, ㉠ 그 손님의 주문으로 실제로 대금이 입금(결제)되었는지, ㉡ 입금되었다면 그 결제가 정상적으로 취소·환불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③ 즉 실제로 결제가 취소·환불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은 것이 고소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손님의 주문 결제가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가 취소·환불된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손님의 돈을 받은 것도 없고 편취한 것도 없으므로, '음식도 안 보내고 돈만 먹튀했다'는 손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 이 경우, 질문자님이 손님의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형사상 문제(사기 등)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를 안 받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③ 즉 결제가 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취소·환불된 상황이라면, 전화를 안 받은 것만으로 고소 사유가 되거나 처벌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손님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손님이 사실과 다른 주장(음식도 안 보내고 돈만 먹튀했다는 등)을 하면서, ㉠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오히려 손님의 행위가 '업무방해'나 '협박', 나아가 반복적 연락이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주문을 취소·환불했는데도 손님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한다면, 손님 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배달 플랫폼(배민)에 연락하여 ㉠ 그 손님의 주문으로 대금이 입금(결제)되었는지, ㉡ 입금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취소·환불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② 결제가 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취소·환불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돈을 받은 것도 편취한 것도 없으므로 전화를 안 받은 것만으로 고소·처벌될 사안이 아님을 이해하시며, ③ 손님에게 '주문이 정상 취소·환불되었으니 카드사를 통해 환불 내역을 확인하라'고 안내(가급적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하시고, ④ 그럼에도 손님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협박하면, 그 통화·연락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여 업무방해·협박·스토킹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⑤ 관련 자료(주문·취소·환불 내역, 손님의 협박성 통화·문자 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주문이 정상적으로 취소·환불되어 질문자님이 돈을 받은 것이 없다면 전화를 안 받은 것만으로 고소·처벌될 사안이 아니므로, 먼저 배민에 결제·환불 여부를 확인하시고 손님에게 환불 내역 확인을 안내하시되, 손님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하면 오히려 업무방해·협박·스토킹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