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다녀온 워크숍 기간 동안 같은 조에서 그룹 활동을 하고 게임도 즐기며 친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술을 같이 마셨던 참입니다. 어쩌다가 양측 합의 아래 당일 관계를 가졌는데, 워크숍이 끝난 후 몇 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분명 합의를 전제로 한 관계였기 때문에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수원성범죄변호사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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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분을 쌓고 음주 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셨는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조사 요청을 받아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한 심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경우 형사 절차로 번질 수 있습니다' ①형법상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처벌하는데, 특히 음주로 인한 준강간의 경우 상대방이 만취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②본인은 합의로 인식했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온전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거나, 사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③최근 판례 경향은 명시적·적극적 동의 여부와 함께 당시 정황(음주량, 대화 내용, 관계 전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단순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로 단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따라서 억울하다고 느끼시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증거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①연락처 교환 여부, 관계 전후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워크숍 동석자들의 진술, CCTV나 숙소 출입기록 등이 동의 여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무고성 신고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그 근거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③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회유로 의심받을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④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되,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조사 출석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시고, ②관련 대화 기록과 정황 자료를 최대한 확보·정리하시며, ③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은 피하시고, ④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침착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으며 정황 증거를 통한 소명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