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갔다가 다른 여자들이랑 합석해서 놀았는데요. 술 취해서 그 여자애가 엉겨붙는 거 밀쳤는데 폭행이랑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네요. 그 여자애 만지지 않았고 자꾸 엉겨붙어서 싫어서 밀쳤는데 힘조절이 안된 것 뿐이라 너무 억울한 상황이예요.
헌팅포차에 갔다가 다른 여자들과 합석하여 놀았는데, 술에 취해 엉겨붙는 상대 여성을 밀쳤더니 폭행 및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만지지 않았고 자꾸 엉겨붙어 싫어서 밀쳤는데 힘 조절이 안 된 것뿐이라 억울함),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찰 조사 전에 증거 수집·증인 확보·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지금 폭행죄와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②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 증거 수집, ㉡ 증인 확보, ㉢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즉 조사를 받기 전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증인을 확보하고,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따라서 미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를 '정보공개청구(고소장 등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성추행·폭행이라고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그에 대해 반박·소명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성추행(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증거로 밝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④ 즉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CCTV·블랙박스)가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보전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증거 수집도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② 특히 CCTV나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가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보전 신청' 등이 필요합니다. ③ 즉 사건 현장(헌팅포차 등)의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증거보전)하여, 본인이 상대방을 추행하지 않았고 단지 엉겨붙는 것을 밀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증거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죄 주장 또는 합의를 결정해야 함(억울해도 합의가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 '무죄를 주장할지', ㉡ '합의를 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억울하더라도, 사안·증거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유리)할 수 있습니다(성추행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무거우므로). ③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시면 당연히 긴장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려울 수 있으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이럴 때는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폭행죄와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상태라면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증거 수집·증인 확보·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고, ② 우선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시되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직접 찾아 스스로를 보호하셔야 하며, ③ 증거 수집이 개인에게는 쉽지 않고 CCTV나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는 삭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가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하고, ④ 확보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주장할지 합의할지를 결정하시되(억울하여도 합의를 통해 처벌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음) 처음 경찰 조사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폭행·성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신 상태라면, 경찰 조사 전에 증거 수집·증인 확보·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되,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직접 밝혀야 합니다. CCTV·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보전 신청을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무죄 주장 또는 합의를 결정하시되(억울해도 합의가 유리할 수 있음),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