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주일전쯤 아는 여자애랑 영화보다가 개가 먼저 손을 잡아서 제가 허벅지쪽 살짝 터치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방과의 스킨십으로 인해 성추행 고소를 예고받아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로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이 오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먼저 '변호사 선임은 혐의 경중과 무관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반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손을 잡는 등 우호적인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후의 허벅지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했다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경미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성범죄는 초기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정식 고소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조사, 검찰송치, 기소 여부 판단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마다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되더라도 조사 자체가 정신적 부담이 크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고소 전 합의 시도와 증거 확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식 고소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 채널을 신중하게 열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섣부른 개인적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③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은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만약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경찰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조사 전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식 고소 전이라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으시고, ②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정리하시며, ③ 상대방과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하시고, ④ 고소가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조사 대응 전략을 사전에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소해 보이는 스킨십이라도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