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중3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사회봉사 3일' 처분이 나왔고 특별교육도 받았는데(아이도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 징계 자체는 크지 않아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찾아보니 중학교 학폭 기록이 남고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중학교 학폭 사회봉사 처분의 기록 삭제가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회봉사는 학폭위 조치 4호에 해당하고 기록 보존 원칙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회봉사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중 '4호 처분'에 해당합니다. ② 4호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해당 학교폭력 기록이 보존됩니다. ③ 즉 사회봉사(4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4호 처분의 기록은,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② 즉 학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그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자녀가 중3이라면, 중학교 학폭 기록을 졸업과 동시에(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④ 즉 졸업 시 심의를 통한 삭제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로 삭제되지 않더라도 졸업 후 2년이면 삭제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졸업 시 심의를 통해 삭제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② 즉 자녀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그 기록이 삭제됩니다. ③ 따라서 중학교 학폭 기록은, 늦어도 고2 무렵에는 삭제되므로, 걱정하시는 '대학 입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대학 입시는 통상 고3 때 이루어지므로, 그 전에 기록이 삭제됨). ④ 즉 중학교 학폭 기록은 대학 입시 전에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대학 입시에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학교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녀가 중3이므로, 졸업 시 심의를 통한 기록 삭제가 가능한지 학교(담당 교사·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그 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설령 졸업 시 삭제가 안 되더라도 졸업 후 2년(고2 무렵)이면 삭제되므로, 대학 입시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구체적인 삭제 요건·절차는 학교나 교육청에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학교에 졸업 시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되, 대학 입시 전에 삭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회봉사 처분은 학폭위 4호 처분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되나, ② 4호 처분의 기록은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자녀가 중3이라면 중학교 학폭 기록을 졸업과 동시에(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③ 졸업 시 심의로 삭제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고2 무렵)이면 기록이 삭제되므로 대학 입시 전에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④ 졸업 시 심의를 통한 삭제가 가능한지 학교(담당 교사·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되 대학 입시 전에 삭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구체적인 것은 학교·교육청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회봉사는 학폭위 4호 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되나, 4호 처분은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자녀가 중3이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삭제되지 않더라도 졸업 후 2년(고2 무렵)이면 삭제되어 대학 입시(고3) 전에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졸업 시 삭제 가능 여부를 학교에 확인하시되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구체적인 것은 학교·교육청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