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을 보니, 밝히고 싶지 않았던 개인적인 사실을 다투었던 친구가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리고 험담을 하고 다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니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언사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② 다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사실을 언급한 것을 넘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의 발언, 지속적·반복적 험담,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포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③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이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모욕' 또는 '따돌림 조장' 측면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④ 형사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사용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대응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우선 학교 내 교사나 학교폭력 담당 부서(전담기구)에 사안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절차가 진행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험담 정황(목격자 진술, 메시지, 녹음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시면 사실관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④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경찰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험담이 이루어진 정황과 목격자, 관련 대화 캡처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하시며, ③ 심리적 피해가 있다면 상담기록 등도 함께 남겨두시고, ④ 필요시 형사고소 병행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지속적인 험담과 사실 유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별도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