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조사 어떻게 하나요?

Q

술집에서 동의 하에 스킨십 했는데 고소 당했어요. 아직 조사는 안받았는데 변호사님 저 어떡해요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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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상담 내용을 보니, 술집에서 상대방과 서로 동의한 상태로 스킨십을 하셨다고 생각하셨는데 이후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앞으로 경찰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는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판례상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술자리에서의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③ 특히 음주 상태에서는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주관적 인식과 실제 상대방의 진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쉬워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④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CCTV, 동석자 진술,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사과·해명·화해 시도 등)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전에 진술 방향과 전략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동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대화 내용, 표정, 반응, 이후 행동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진술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인 답변을 하기보다 사실관계에 기반해 신중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③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한 조사 동행(입회)은 부당한 유도신문을 방지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④ 만약 실제로 다소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사 초기 대응에 따라 혐의없음, 불기소, 또는 약식처분 등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목격자, 메시지, CCTV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시고, ② 경찰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전략을 준비하시며, ③ 조사에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시고, ④ 조사 이후에도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 즉시 보완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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