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재산 상의 피해를 줬다고 하면 재물손괴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여기서 고의로 손해를 입혔는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만약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물손괴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고의성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차량으로 유리병을 던진 행위와 그로 인해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 벅찰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재물손괴죄가 먼저 성립이 되는지, 현재 어떤 조력을 드릴 수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본 변호인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신 후 해당 사안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