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영업에 지장을 받고 계셔서,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방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될 위험성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추상적 위험범). ②동시에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넷, SNS, 리뷰 등을 통해 공연히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유포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후기·의견 표명은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④유포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어, 사실 여부에 대한 명확한 소명자료가 중요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①게시글이나 발언의 캡처, URL, 작성일시, 조회수·확산 경로 등을 확보하고 공증이나 증거보전을 받아두면 유리합니다. ②실제 매출 감소나 예약 취소 등 영업상 손해를 소명할 자료(매출 데이터, 취소 내역 등)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양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③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④허위사실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익명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게시물 삭제 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을 통한 발신자 정보 추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유포된 게시물·발언을 캡처·저장하고 가능하면 증거보전 절차를 밟으시고, ②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계약서, 거래내역 등)를 확보하시며, ③매출 감소 등 실질적 피해 자료를 정리하시고, ④관할 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방해는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함께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허위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