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마약 유통'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 재판(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된 상황에서(형사 말로는 시가 3억 원어치 마약이었다고 함, 동생은 20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유통 사건은 처벌이 매우 무거우므로, 이를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먼저 '마약 유통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마약 유통 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 ② 현재 동생분은 수사 중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③ 향후 담당 재판부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하며, 현행법상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경우라면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④ 즉 마약 유통은 처벌이 무거워 실형(징역)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량을 줄일 여지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법률 전문가(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구형보다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② 즉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사건에서 정확히 동생분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애매한 부분(가담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기소'하는 편입니다. ③ 이는 ㉠ 충분한 집중 수사를 할 인력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 그 편이 누락되는 부분 없이 안전한 기소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④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기소된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다투고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는 변론이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변호인과 함께라면, 이러한 부분(동생분이 실제로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시키는 취지로 변론'할 수 있으며,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여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 실제 가담 범위를 정확히 하여 과도하게 기소된 부분을 다투고, ㉡ 반성·재범 방지 의지·초범 여부·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소명하여, 형량을 줄이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동생분 사건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는, '유통한 약물의 종류와 정확한 양,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기간과 횟수' 등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실제 가담 범위·정상을 다투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변호인 선임·방어 준비)'을 안내드립니다. ① 마약 유통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이미 구속된 상황이므로, 형사(특히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변호인을 통해, ㉠ 동생분이 실제로 가담한 범위를 정확히 하여 과도하게 기소된 부분을 다투고, ㉡ 반성·재범 방지·초범 등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여 형량을 낮추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구속 상태이므로, 구속적부심·보석 청구 등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지도 변호인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마약 유통 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현재 동생분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하고 유통에 가담한 경우라면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②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구형보다 형량을 줄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정확히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애매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기소하는 편이라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기소되면 억울할 수 있으므로, ③ 변호인과 함께라면 이러한 부분을 제외시키는 취지로 변론하고 유리한 정상(반성·재범 방지·초범·가담 정도 경미 등)을 발굴하여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어떤 전략이 유리할지는 유통한 약물의 종류·정확한 양·가담 기간·횟수 등을 알아야 판단 가능), ④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제 가담 범위를 다투고 유리한 정상을 소명하며 구속적부심·보석 청구 등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마약 유통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유통에 가담한 경우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량을 줄일 여지가 있는데, 수사기관은 애매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기소하는 편이라 실제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다투고 유리한 정상(반성·초범·가담 정도 경미 등)을 발굴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는 약물의 종류·양·가담 기간·횟수 등에 따라 다르니,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를 준비하시고 구속적부심·보석 청구 등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