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경력사항 과장 기재 해고사유 되나요?

Q

현 직장에 이력서를 넣을 때, 이력서를 과장되게 작성하였습니다. 1. 경력사항에 이전 회사 1년 근무라고 기재하였으나, 6개월은 계약직, 6개월은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발급해 준 경력증명서는 정규직 1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자기소개 란에 제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일부 기재하였습니다. (A, B중 A 업무는 능숙하게 수행가능하나, B 업무는 사실상 경험이 없고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A, B 업무 모두 가능하다고 기재하여 현재 직장에서 높은 연봉의 팀장급 관리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A, B업무는 특성상 업계 통용되는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업무 능력은 경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업무 수행중에 2번에서 언급한 B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회사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위에 기재한 두가지 사항 중 해고 또는 채용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의 B 업무 수행 결과를 타 직원들에게 판단하게 하여 미흡하다는 보고서가 회사에 올라갈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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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과 업무역량을 과장 기재한 것이 현재 문제가 되어 해고나 채용취소 사유가 될지 걱정이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력사칭'에 관한 판례 법리로 판단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력서 허위·과장 기재는 그 정도와 채용에 미친 영향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①대법원은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가 되려면, 그 허위기재 내용이 사용자의 채용결정(채용 여부, 근로조건, 직급·연봉 결정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어야 하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사용자가 채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채용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②경력사항에서 계약직 6개월+정규직 6개월을 '1년 근무'로 기재한 것은 근무기간 자체는 사실과 큰 차이가 없어(총 1년 근무 사실은 맞으므로) 중대한 허위기재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계약직 구분이 채용 시 중요한 평가요소였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반면 자기소개서에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경험을 기재한 것은, 그것이 팀장급 관리직 채용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실제 업무능력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더 큽니다. 다만 이는 '업무능력 부족'의 문제와 '허위기재로 인한 채용 인과관계'의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하며, 단순히 업무수행이 미흡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해고나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별도의 개선기회 부여, 배치전환 등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④채용취소(채용내정 취소)의 경우도 해고에 준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려면 허위기재와 채용결정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이력서·자기소개서 기재내용과 실제 경력 간 괴리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보시고, ②현재 문제되는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이력서 기재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적응기간 문제인지 구분해보시고, ③회사로부터 개선기회(경고, 교육, 직무재배치 등)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요청해보시고, ④해고나 채용취소 통보를 받게 되면 그 사유와 서면통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력서 과장이 곧바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용결정과의 인과관계와 허위의 중대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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