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누명 벗고 싶어요.

Q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옆테이블 여자분들이 괜찮아서 같이 합석해서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3:3으로 짝지어서 놀게 됐는데 한여자분이 저랑 저랑 짝이 된 여성분의 사이를 질투하더니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랑 짝된 여성분이 오셔서 아까 제 가슴쪽에 일부러 팔꿈치 갖다댔죠? 그리고 계속 스킨십하시던데 불쾌하네요 이런식으로 말하는거에요. 자기도 제 어깨나 팔뚝 이런곳 다만져놓고 어이가 없어서 반박하니 기분나빠하면서 집가더라고요.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절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하자면 대충 이런 상황인데 강제추행변호사와 누명벗고 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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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방과의 스킨십 문제로 오해가 생겨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신 상황으로,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 간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정황이라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폭행 또는 협박)를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쌍방이 서로 어깨나 팔뚝 등을 만지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주고받은 상황이었다면 일방적인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② 다만 피해자 측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위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간 순서에 따른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제3자(질투했다고 하신 일행)의 개입이 신고의 계기가 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인물의 진술 신빙성과 신고 동기에 대한 다툼도 방어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판례는 쌍방향적 스킨십이 있었던 상황에서 일방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을 단정하지 않고, 당시 대화 내용과 전체적 맥락,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 확보가 무혐의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① 함께 있던 친구들과 다른 일행의 진술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두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진술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술집 CCTV, 결제내역, 동석 시간 등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③ 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 상대방의 신고 경위에 명백한 허위나 악의가 확인된다면 추후 무고죄 대응 여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전문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해 조사 전 사전 상담과 조사 동행을 준비하시고, ② 당일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서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시며, ③ 술집 CCTV나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의 보전을 서두르시고, ④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를 작성해 변호인과 공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쌍방향 스킨십 정황이 뚜렷하다면 강제추행의 고의성과 강제성을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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