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결과 0.03 나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술 진짜 소주 반병 밖에 안먹어서 1도 안취하길래 그냥 운전했거든요 원래 제 주량이 한 5병 됩니다. 허세가 아니라 진짜여서 안믿으셔도 되는데요. 너무 정신이 멀쩡해서 괜찮은 줄 알았지만 경찰단속에서 바로 음주수치 나오더라고요. 음주운전0.03 측정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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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행위 자체만으로 법의 제재를 받아 처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경우 억울하시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0.03 수치가 나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측정 결과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일 동종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2회 이상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판단해 가중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잘못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인지 등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 명확하게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발생된 시점부터 잘못되었다는 점 인지하시고 본 사안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대륜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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