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A제작을 업무로 하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A 제작 후 계약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계약서는 도장은 찍히지 않았고 메일로 계약서를 주고 받아서 .hwp (한글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 받았고 ( 50% 미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씩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저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해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급액을 지급 받고 싶은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이 한번도 없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리 소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리 소송도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상담 신청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귀하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대상은 아니시므로 고용노동부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하셔야합니다.
2. 서명한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메일 등으로 계약금을 상호간의 합의한 부분,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낸 부분 등을 증거로 하셔서 미지급 계약금, 잔금 등의 대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직접 서면을 작성하시고, 법정에 나가시기에 번거롭고 법적인 절차가 어려우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대리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청구액, 상대방 정보, 자료 등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