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첫번째 질문의 답변은 귀하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은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첫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국세 기본법에서는 세금의 2차 납세 의무자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를 들고 있는데, 귀하와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납세 의무가 발생할 당시에 귀하가 명목상이라도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그 후에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귀하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세급 납부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두번째 질문은, 형사 고발이 되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법인 대표로 명의를 대여해 준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인 임직원 또는 그 외의 사람이 도장을 찍은 사실 자체가 사문서 위조나 사기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직인을 찍는 사람은 대표이사만이 아닌, 회사 담당자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서에 날인을 한 사람이 과연 대표권이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적어도 등기이사가 날인을 해야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계약이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날인한 서류라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