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오라고해서 그 장소로 친구들과 갔고, 저는 상대방을 때렸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병원을 갔다 온 후 진단서를 뗐는데, 진단서에는 다발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이라고 병명이 적혔고, 경찰서 제출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진단서를 보내며 상대방이 전치 2주이며, 초기진단비 **만원에 2주 통원비까지 15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어디 부러진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물론 폭력을 사용한 점은 제 잘못이라는 것을 늬우치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인지라 돈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그냥 경찰서에 가자고 하려니 이게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될까 겁이 납니다. 또 단순폭행이 되더라도 향후 제가 취업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폭행죄 또는 상해죄라고 하더라도 특정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 취업에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특정한 활동을 할 시에는 전과 기록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2. 폭행과 상해죄는 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합의금의 시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면 150만원의 합의금은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을 아끼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감액을 요구하시고 그 수준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