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친동생이 A업 운영중 극심한 불황으로 경영상황이 한계에 이르러 부득이 파산을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업종은 A업이며, 1인 대표이사 법인 회사이며, 부채는 대략 8억 정도 입니다. 그리고 법인소유 부동산 없고 현재 임차 공장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채는 어떻게 처리 한다고 해도 금융권 부채만 7억을 감당 할수도 없으며 현재 국내 A업이 폐업을 많이 하고 최후에 마지막 남은 규모의 공장입니다. 본인의 판단은 법인소유 부동산이 없으므로 관활 세무서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 하고 기업명의 금융권 부채는 개인이 자서 한 것으므로 개인 파산 신처을 진행하여야 파산 승인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본이의 파산 신청에 대한 의견의 질문을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배진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전
법인회생 파산에 대하여 질문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파산은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법인 파산은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상태이고, 회생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해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금융권 부채 상황을 보니 일단 파산신청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단 파산신청을 시작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빠른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