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마한 싸이트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볼수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약관에 당연히 게시글을 무단으로 제 3자에게 노출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고 게시글 내용을 캡쳐해서 다른 곳에 유포할시 할시 형사고소를 당할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회원가입까지 해서 제 싸이트 내용들을 다 캡쳐해서 다른 개방된 싸이트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 싸이트 게시글 캡쳐본을 올린후 제 싸이트를 욕보게 하고 있습니다. 캡쳐본들은 그림이나, 사진같은 저작권있는 것은 아니고 회원들끼리의 대화들이지만 이런 부분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 싫어 회원가입을 하게한 것인데 제 싸이트를 작성자 허락이나 제 허락없이 무단으로 캡쳐해서 다른 싸이트에 올리는것.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싸이트에서 제 싸이트와 캡쳐본 내용의 글작성자가 욕을 먹고있는 상태구요. 저는 이 일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진단서를 확보해놓았습니다. 1. 회원가입 약관을 어긴 것인데 제가 고소할수 있는지 2. 그냥 글들은 저작권같은게 없는 것인지. 작성자 허락이나 싸이트 주인의 허락이 없이 퍼간 사람을 고소할수 있는지(싸이트의 카피라이트는 전부 제것입니다.) 3. 제 싸이트 캡쳐본을 올린 글들에 댓글로 미친놈들이네 하는 글들이 달렸는데 저런 댓글을 쓴 사람도 고소를 할수 있는지 4. 싸이트 영업방해에 해당되는지 현재 저 글을 함부로 캡쳐해간 사람의 이메일과 ip주소는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사이트 게시글을 캡쳐해서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고, 이를 인용해서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가해자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아니면 형사처벌 할 수가 없고, 또 그 글로 인하여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는지 알 수 없어도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3. 일단 가해자가 다른 사이트에 올린 글의 내용을 캡쳐해서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그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그 글을 볼 수 있으며, 그 글이 의뢰인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