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 **월 **일 단순음주측정을 한 결과 0.059%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2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서.. 이번에 3번째입니다... 취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직업이 운전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취소가 되면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든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신청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와 같은 경우는 먼저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음주3진 아웃은 구제가 어렵습니다. 음주3진 아웃은 알콜 수치와는 무관하게 음주 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만 이번 음주측정이 실질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던가, 그 밖에 이번 음주단속 자체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툴 수는 있습니다만, 3진 아웃에 대한 다툼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