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조2항에 의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한 날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률적 권리활동(형사, 민사, 행정)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를 올려드립니다. 위 사안은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