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살 입니다. 대략 1*~1*살 때 부터 정신과 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으며 성정체성 장애 및 우울증 각종 신체적 문제로 군대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체검사시 그것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 하였으나 매번 재검결과가 나왔고 결국에는 신체검사 등위 3급 판정 받고 00훈련소에 입소 하였다가 5일만에 귀가조치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후 00에 있는 00신체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여러 의사분들이 한 자리에 다같이 모여서 저를 판단하는)를 받고도 3급 판정이 나와서 그 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0000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신청 했으나 기각 및 재결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제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외적인 모습은 남자의 모습이라는 이유로 지금 제가 겪고있는 문제에 대해 병무청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저의 우울증이 심해졌으며 생활이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이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자세하게 상담하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은 자문을 드립니다.
.........................................................................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별표2의 확인 작업
귀하가 갖고 있는 증상들이 고도의 증상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게, 병역관련 규정 들을 재검토하고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소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 진단서 발급 및 기재 내용에서의 도움
귀하의 사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귀하 입장에 맞게 여러가지 사정들을 기입해 줄 전문의사를 찾아야 하고, 그 분에게 귀하의 질병을 제대로 밝혀서 진단서 발급을 해주기를 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 진단서 및 관련 자료의 객관적 증빙
귀하의 사정이 군복무에 있어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직간접적 자료 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원 관련 서류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라. 판례 검색, 자신 주장의 입증
귀하의 사정에 유리한 판례 들을 검색하여 법리적으로 귀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