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000업체에서 소액결제 사기를 2년동안 당했습니다. 통신사나 각 업체에 전화를 해봐도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고, 혹시 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들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업체들을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먼저 사기가 맞는지 사실관계를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형사상 사기가 되기 위하여는 기망의 고의가 있고,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재산처분행위)를 하여 손해의 발생 내지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겨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하셨다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그것이 사기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은 사기가 명백함을 전제로 그 이후의 처리 절차를 묻고 계신 것인데 사기가 명백한 경우 그 000업체 담당직원 및 대표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행위 당사자(실제 업무를 한 담당자)와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액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에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