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이럴경우. 부동산 중계업자의 사전. 그 매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즉.이사를 일찍 들어갔을경우.등기 공백기간의 위험성등.고지의무는 어디까지이며. 원칙상 자기 기존 집을 먼저 팔고 사는것이 순서입에도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은 점으로 제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답변]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시행일 : 2014.7.29] - 계약금반환이 될지는 구체적인 사건파악이 필요합니다. [질문2] 그리고 계약을 좀 미뤄달라고 실제 만났을때 보니까 나타난 사람은 집을 몇채식 가져있고 등기부상 명의는 자기친척으로 이 집 등기를 해놓았더군요. 1년반만에 1억가까이 이익을 내고서 되팔려고 양도양도소득세를 내지않기 위하여 실제 거래일과 신고일을 허위로 할 경우 처벌하거나 신고할방법은없는가요/ [답변] - 양도세관련하여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세요.) - 설명의무와 관련 법조문은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