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구공판되어 재판이 시작될거 같습니다 -.횡령금액:2억6600만원 -.변제금액:2000만원 -.실 피해금액:2억4600만원 -.피고소인의 전과:없슴 -.피고소인의 직업:은행원 -.피고소인과의 관계:조카되는자입니다 횡령한지는 1년정도 되었구요,현재 고소했다하여 6개월째 일원한푼 갚아주지않고있습니다 (문의사항) 상대방이 고소했다는이유로 아예 돈을 갚을생각이없고 오히려 법적으로 해보자고만 하고 돈을 갚아주지않고 있습니다 아예 돈갚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1)이러한 경우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느정도 효과가있는지요? 2)보통적으로 2억5000여만원 정도 횡령사건은 형량은 보통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1)이러한 경우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느정도 효과가있는지요?
>> 피고인이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효력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보통적으로 2억5000여만원 정도 횡령사건은 형량은 보통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 특경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최소 2년 정도는 검찰에서 구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