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골목에서 나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가납벌과금 400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만 받았고 아직 납부는 하지 않앗습니다. 벌금을 떠나서 현재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정도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결혼은 미혼이며 부모님께서 몸도 편찮으시고 수입도 없으시고 재산또한 없습니다. 제가 벌어서 조금씩 부모님께 주택 임대료및 공과금을 대신 내 드리며 살고있습니다 지금 직장은 건설회사이고 제 주업무는 현장관리직 입니다. 사실상 운전을 못하면 현장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그만 두어야 할 입장에 놓엿습니다.제가 직장을 잃으면 부모님 생활비며,병원비,약값등등...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생계형 청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있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1. 부채가 많거나 병든 가족이 있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우며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
2. 효자 혹은 효녀로 부모를 봉양할 것.
3. 사고가 없는 등 운전경력이 깨끗할 것.
4.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유일 것.
5.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후 선처를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