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력벌금때문에 이렇게 상담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난 1년전에 늦은시각 홍대부근에서 길가는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게 되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맞은 사람은 6주쯤 나왔고 저는 2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벌금이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또 맞은사람은 억울하다고 민사소송까지 하였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400만원은 너무 많이 나온거같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도와주세요 ㅜ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민사사건도 문제가 되기에 형사상으로 약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알 수 없으나 후자라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 대응하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증인신청을 통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경우 과실상계와 상대방 측에서 유발을 했던 점을 주장, 입증해야 감액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상의 문제는 점점 강해지는바, 앞으로는 위와 같은 일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