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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말 올리기 쉽지 않지만 혹시나 제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에 상응하지 않는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할까봐 의뢰드립니다. 저는 21세 (만 19세) 여자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얼마 전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죄목은 포인트 횡령, 물품 절도, 소득공제 횡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편의점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가지 않은 손님것을 제 걸로 적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적립금 만큼 편의점에서 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장님께서 부르기 전에 한 번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 후로는 안했지만 편의점 부담이라는 것을 얘기 안해주시고 그저 저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고 저를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원래는 제가 부당으로 적립한 포인트의 10배를 받아야하는데 안 그러겠다니 봐주신다고 한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 제가 포인트 적립과 비슷하게 소득공제를 제 번호로 한 걸 아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또 폐기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몇시간 앞당겨 먹은것을 찾아내시고 미리 빼돌렸음을 아셨습니다. 이외에 그냥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몇번 먹었는데요, 총 금액이 1달 반동안 3만원~4만원 내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편의점에서는 끼니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 범위면 다들 하나쯤은 먹어도 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폐기도 시간만 적혀있는 것 이외에 날짜만 적혀 있는 것은 아무 때나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시 가르쳐 주시지 않았었거든요. 결국 저 혼자 해결해보려고 제가 부당하게 적립한 포인트의 10배(사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제가 손댄 물품의 10배, 부정 소득공제만큼의 배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불러 합의금 최소 300만원이상 받거나 경찰에 가서 제가 빨간 줄을 끄어야 풀리겠다고 하십니다. cctv자료가 있으니 합의하는게 좋을 거라고 소리치십니다. 너무 큰 금액이 아닙니까? 물론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씻지못할 상처를 드렸구요. 그런데 저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안한 척 빼지 않았는데 자꾸 안한척했다며 괴씸죄를 추가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주세요. 300만원은 저희 집에 너무 큰 돈입니다.....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까?ㅠㅠ 경찰서에 고소된다면 보통 얼마의 벌금형과 실형이내려지는 것입니까?ㅜㅜ 이전의 전과는 없는데요, 사장님은 1달 반동안 했으니 상습범이라 하십니다. 포인트도 모를때야 했지만 말하신 뒤로는 하지 않았습니다.ㅠㅠ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일부 포인트 제도는 현금과 동일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 손님이 포기하거나 질문자처럼 임의대로 포인트를 자기 것으로 적립하는 것은 절도 또는 업무상 배임, 횡령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소득공제를 한 행위는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힘들고 따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가 일부 물품을 폐기 시간 이전에 취식한 행위는 비록 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물품의 재산적 가치가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취식한 행위는 절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절도와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질문자가 다른 범죄 경력이 없다면 실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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