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8조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에 의하면 벌금은 3년 간 집행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위 규정을 보면 재판이 확정되어야 하기에 상고기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0조 제80조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에 의하여 시효는 중단되는데, 강제처분은 통장 잔고가 없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