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프로그램 사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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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검색을 하다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요 초대기 도배기 이런거요 , 카페에 가서 프로그램을 산다고 연락처 남겼는데요 네이트온 원 격제어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걸 보고 돈을 바로 줬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받으니까 아예 안 되는거예요 프로그램에 그사람 이름으로 저작권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배포 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적혀져있었는데 알고보니까 어떤 카페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자신 이 만들었다고 속이고 프로그램을 판매하더라구요? 그 사람 블로그에 해킹 프로그램 게임핵 같은거 팔구요, 프로그램이 안되서 내가 수정해달라 고 하니까 제말을 씹으세요 그래서 내가 남이 만든 프로그램을 왜 파냐 하니까 파는게 뭐가 잘 못됬냐? 이러면서 당연하듯이 말하더라구요 금액도 비싼 금액이였는데요, 이렇게 사기 당하니까 너 무 황당해요 그래서 신고 할ㄹㄹ려고 막 지식인에서 알아보니까 네이버 프로그램이 불법이라 고 하네요 불법인줄 몰랐어요 신고하게되면 둘다 처벌받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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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판매자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귀하는 불법파일인줄 몰랐기 떄문에 처벌은 받지 않으실 것 입니다. 사기죄의 피해자 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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