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 해지 후 10년 동안 동일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10년이라는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에 비추어 상법에 위반될 여지는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유효한 약정입니다. 2. 따라서 위 약정에 위배하여 의뢰인이 기존 사업체와 동일하거나 또는 경쟁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경업금지 위반이 되어 영업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의뢰인의 남편 명의로 사업을 하므로 현재로서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기존 업체에서 의뢰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3. 일단은 남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추후 기존 업체에서 경업금지 위반으로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면 10년 약정은 장기이므로 무효라는 점과 장소적 제한없이 무조건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무효라는 점 및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