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에 살고있는데요 저는 무속인입니다 물이새는 바람에 벽지에는 곰팡이에 어제는 전 기감전까지 되었습니다 물이 형광등으로 떨어지고있어서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와보지도 않고 비가그쳐야 고쳐줄수있다고만 합니다 전 피해 본 물건이 많은데요 정신으로도 금전적으로도요 손님도 못보고 불이날까봐 무서워서 못살겠어 요 이러한경우 어떻게 조취를 취하는게 제일 빠를까요 손해배상이랑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볼라고 하고있거든 요 저좀 도와주세요 사진으로 다 찍어놓은 상태이구요 피해금액을 얼 마나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물품적인 피해 까지해서요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가 구가 다 물피해로 인해 손님도 못보고 물품적인 피해가 있거든요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임차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일단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
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
인이 거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누수 및 피해발생 사실에 대한 증거(사진, 피해품 등)를 미리 남겨 주시고 임대인에게 수
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안타깝지만 협의 또는 소송 외에 당장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