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답변서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아이아빠의 폭언으로 다시 1366 상담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와 함께 입소를 하려고 합니다. 1366상담원에게도 아이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제의 명의라서 차후에 그로 인해 문제가 되 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전에도 아이아빠떄문에 저는 신용불량자로 10년이상 피해를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명의를 아이아빠로 변경해놓을수는 없어도 제 3자나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저는 운전 면허증도 없는 터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 입소해서 차후에 그로인해 빚어질 문제를 피하고 싶습니다. 상담원께서는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 알게되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날수도있지않겠느냐? 우선은 내담자께서 살고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변호사님께 상담해보고 두고 나갔을경우 명의때문에 피해를 볼수있는것과 차후에 그문 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을 지지않을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셔서. 저도 제명의 차량으로 보험미가입, 법칙금 미납부, 교통사고 발생등으로 저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까지 염려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남편이 타고 다닐 경우 차량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모두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이 경우 차량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제3자가 위와 같은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주변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쉼터에 입소할 때 차량을 쉼터 또는
남편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져다가 보관해 두시면서 신속하게 중고차로 팔아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