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의 압류 조치가 가능한 일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혹은 그와 비슷한 절차에 대해서요. 1.타인 명의의 계좌 사용에 대한 피해의 압류. 2.법원 벌금형 미납에 대한 압류 회수 (즉, 강제 납부). 이것들이 가능한가요? 돈을 계좌에 모으면서 해결하려니 걱정되서요.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추운겨울에 마음이 더 추우시지는 않은신지요
1. 계좌 명의가 타인명의 계좌라면, 타인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은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2. 벌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