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사기 문의

Q

안녕하세요. 제게 약 50명~60명을 대상으로 채무+사기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총 금액은 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동안 상당 부분 변제/해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제 의도와는 다르게 금액이 크다보니 변제에 시일이 걸려 고소 된 문제입니다. 몇년간 잦은 임금 체불을 겪다보니 중간에 일이 꼬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은 차액을 변제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는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다 파는 보따리 상인 비슷합니다만 임금 체불/그 외의 다른 여러 사유로 장기간 배송이 늦어져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금 체불도 있고 중간에 관리 문제로도 고생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해결은 안 되지만 6개월~1년 이내에 변제 할 수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변제/환불의 경우 사기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한 동안 지인의 계좌로 받기도 하여 친한 지인까지 곤란하게 한 문제기 도 하고, 그 동안 저도 체불등의 문제로 힘들었던 과거가 있어 양심껏 꼭 상대방에게 모두 변 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형사 사건으로 다중 고소가 되어 있는거로 아는데요. 이게 변제 후에 처벌의 수위는 의사를 보인만큼 소액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사 기관에 대해서 입니다만, 폰 기록의 조회 폰 정보로의 위치 추적 인터넷 활용에 대한 위치 추적이 항시 이루어 지는건가요? 대금을 받은 계좌 외의 다른 제 명의의 계좌에 대한 압류나 정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소액의 벌금과 집행 유예 정도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1. 집행유예 가능성에 관하여 그동안의 피해회복을 하셨고, 이를 위해 노력한 사항 그리고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으면 더 좋을 것이고, 변제할 계획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할수 있는지 또한 범행의 동기 등을 잘 주장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300만원-500만원선에서 서로간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2.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신회사에서 위치추적 및 통신자료등을 입수하여 수사에 활용합니다. 대금을 받은 계좌뿐만아니라, 일단 채무자가 귀하이므로 다른 계좌도 가압류가 가능할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