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면 건물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임차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권원이 없이 건물을 짓거나 사 용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은 권원을 취득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이 문제 때문에 소송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물소유자가 위와 같은 권원이 없음이 판명되면 의뢰인도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주 장하시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건물주의 의사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한편 다른 임차인이 건물주와 소송 중이라면 건물주는 이러한 사실을 새로운 임차인인 의뢰 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더군다나 토지에 관한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조차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송 중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한 바가 없다면 의뢰인께서는 건물 주와 부동산중개업자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임 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임대차보 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아예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건물의 인 도와 상환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동시이행청구). 그리고 추후 건물주 와 부동산중개업자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 둘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 건물이어서 가압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 정리하자면, 일단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건물주에 게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 환할 것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되, 일단 의뢰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월 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해당 기간안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