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이 안되어 추가 합니다. 윗 세대 들이 사용하는 하수구를 막을 수 없는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알고자 함 (법적으로 처벌이 되면서 본인은 피해자임에도 청구할 수 없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음) 수도공사 업자에게 문의하니 하수도를 지하 우리집만 사용하고 나머지 윗 집은 따로 쓰도록 하수도를 빼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나 비용이 많이 들고 하수구 청소비용도 지 불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자고 할 리 만무한데 계속 이렇게 반복해야 하는지 답답함.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위 세대들이 사용하는 하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하수구를 막게 되면
손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아울러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처음 답변에서 말씀드렀듯이, 현재로서는 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뢰인의 비용으로 직접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