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한 처벌은?

Q

만일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해지게 되나요? 구체적 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특별한 범죄전력(전과)이 없다면 벌금 50~100만 원정도가 예상되고, 명예훼손적 발언의 내용과 양 등 죄질에 따라서 벌금 액수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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